30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자료 확보 입법 세미나’ 에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자료 확보 입법 세미나’ 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안건으로 전문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왼쪽부터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양옥석 실장, 법부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 법부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 특허법인 이룸리온 박성준 변리사,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지원 교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관 이창남 서기관, 공정위 기술거래정책과 최현록 사무관, 중기벤처부 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 (사진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자료 기록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술침해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 조사 기관의 관련 자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법으로는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 조사 기관에 자료 송부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입법 세미나는 이러한 입법 논의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 주도로 주무부처인 중기부, 관련 행정 기관인 공정위, 특허청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률 전문가 및 피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