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침해,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위해 국회도 나섰다!Posted by 피알비즈 | 2023-05-16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도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경만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피해기업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헬스와 분쟁 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를 비롯해, LG생활건강과 분쟁 중인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 등 9개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로 대기업과 분쟁 중인 10개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참석해 그동안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회, 행정부 차원의 구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피해기업을 대표해 아이디어 탈취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피해기업 대표들. 왼쪽부터 매경한국 문채형 대표, 퀸텀 김태일 대표,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기관별 지원 정책과 피해 구제 방안,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공동 주관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가 9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경만 의원, 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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